“코스피 5000 외치더니 과세 강화?”…개미들 반발에 술렁이는 증권가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 과세 기준 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의도 증권가와 개인 투자자(소위 '개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반대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과세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모순된 흐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상 재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강화 등 다양한 세제 개편 움직임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손질 예고…스몰캡 직격 우려
가장 민감한 이슈는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입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기준이 10억, 혹은 5억 원 이하로 조정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가 급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연말에는 세금 회피 매물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스몰캡)는 이 같은 매물 폭탄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연말에 매도 러시가 발생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술적 분석이 통하지 않는 급락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래세 인상 카드까지…'과세 역주행' 논란
또한 증권거래세 인상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 코스닥은 0.15% 수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거래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투자 활성화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감소한 세수 보완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조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평균 약 1조4500억 원 규모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잡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카드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지만, 여당과 야당 간의 시각차로 인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당수익률, 전년 대비 배당증가율,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정량 지표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한 기준은 실제 투자자에게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 중…개정안 내용 선반영?
증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이 일부 세제 변화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중소형주와 고배당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연말 전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도 시장은 심리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라며 “향후 과세 기준이 더 복잡해질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세수 vs 시장 활성화…균형점은 어디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과세 강화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시그널은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세는 분명 필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자본시장의 민감성과 반응 속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